사진// 전남도의회 이현창 의원(안전건설소방위,더불어민주당"구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흡수되었다.
특히 올해는 200년 만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가 하면, 여름철 기나긴 더위는 ‘처서매직’도 이겨버리는 극한의 폭염을 전국민이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해 지독한 가뭄으로 주암댐은 역대 최저 저수율(18%)을 기록하며 우리 지역 모두가 물 절약에 힘을 모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대비해야 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도 일상화된 이상기후 현상을 대비하기 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루고자 치수 예산을 2배 가까이 늘려 홍수방어 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존의 치수 체계를 혁신하고 새로운 자연환경과 물 관리 방안 모색에 나섰다.
전남의 허리를 지나는 섬진강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필수적인 용수를 공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섬진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리하에 있어, 유역의 환경 감시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 상황에 맞는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현재 섬진강 유역과는 멀리 떨어진 영산강유역환경청 산하의 관리 구조로는 피해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섬진강 유역의 생태계는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으로 인해 섬진강 주변의 생태계는 점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섬진강 유역 댐 건설로 인한 유량감소, 보호 동물 서식지 파괴 등은 섬진강의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화학안전관리, 환경감시, 환경영향평가, 상수원관리, 수질보전 등의 업무를 맡으며 강 주변 지역 환경오염 감시와 환경보전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여수ㆍ광양만권 산단 공업용수의 원천인 섬진강 유역에 특히 더욱 집중되어야 하며, 인근 지역 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4개 광역지자체에 걸친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기에 특별히 집중관리 되어야 할 섬진강 주변 지역의 세부적인 관리ㆍ감시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영ㆍ호남을 이어주는 섬진강은 영산강과는 기능과 환경적 가치가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별도의 관리청이 아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영산강과 섬진강을 함께 관리하고 있기에 섬진강 유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환경청에 대한 필요성과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섬진강은 특히 잦은 수해를 겪었던 지역이기에 정부가 치수 패러다임 전환 기조에 돌입한 지금이야말로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신설해야 하는 적기이며, 별도의 관리청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치수 정책 전환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미래세대와 환경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적 필요를 넘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호남과 경남 지역 주민의 오랜 바람에 따라 섬진강 유역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줄인 섬진강을 미래 후손들에게 소중한 자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은 호남지역의 치수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루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와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함께 모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