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일보/신명철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당대표 후보 박찬대 의원(3선)이 9일, "10대 정치·정당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원외 지역위원장 맞춤형 공약으로 "지구당 부활"을 내 걸었다.
지구당은 중앙당의 지역 하부조직으로 지난 2004년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폐지됐다. 이후 지역위원회와 당원협의회가 지구당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정당법상 공식 조직이 아니어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년 전 ‘돈 먹는 하마’로 지목되며 정치개혁의 상징처럼 폐지된 지구당이 이제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첫TV토론) 과정에서 박찬대 후보가 ‘지구당 부활’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것에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 이는 실질적 당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플랫폼 복원’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박찬대 후보는 ‘당원의 실질적 참여’를 강조하며 ▲전략공천 당원 추인제 ▲국회의원 당원평가제 등 정당 내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도 함께 제시했다.
현제 정당 구조에 아쉬운 점은, 원내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지역사무실과 연락소를 둘 수 있는 반면, 원외는 지역사무실과 연락소를 둘 수 없어 지역정치와 중앙정치의 사실상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정당법상 당원협의회는 둘 수 있지만, 이를 시·도당의 하부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무소 설치는 금지되어 있어 정당조직의 기초 단위를 형해화시키고 지역에서의 정치활동과 당원 간 소통을 제한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제도적 공백은 투명성을 해치는 원인이자, 지역 정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방지자체가 독립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정치에 분권은 필수적인 답이다.
지구당은 지역주민과 당원의 정치적 소통, 생활정치의 실현, 지역 의제의 발굴과 중앙 전달의 통로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구당의 부활은 곧 지방 정치의 민주적 회복이자, 정당정치의 안정화 기반이다. 더 나아가서는 지방정부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지역 기반의 실질적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들어 풀뿌리 정치의 현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앙과 지역 간 소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 [10대 정치·정당 개혁 공약]
□ 정치 개혁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2. 지구당 부활(지역이 정치의 중심)
3.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4.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5. 명태균식 여론조사 원천 차단
- 유사 여론조사 기관 퇴출 및 비공표용 여론조사 등록 제도화
□ 정당 개혁
6. 국회의원 등 선출직 평가 시 당원 평가 반영
7. 전략공천 당원 추인제 도입
8. 당내 선거 공영제 실질화
9. 주요 이슈에 대한 의원총회 공개 확대
10. 디지털 정당 플랫폼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