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에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소비를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현 이재명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난 2월 말부터 시범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은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정선군, 충청북도-옥천군, 충청남도-청양군, 전라북도-순창·장수군, 전라남도- 곡성·신안군, 경상북도-영양군, 경상남도- 남해군 등 전국 10개 군 지역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많은 비율의 국비지원이 필수 과제일 것이다.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 부족은 지자체의 파산 위기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 요청하고 있으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국비,지방비 분담과 관련하여 농어촌기본소득사업 재정 분담 비율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당초 계획은 전체 소요 재원을 국비(40%)와 지방비(60%)로 나눴으나 지방비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국비 부담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 했다. 하지만 지방재정 여건 때문에 기본소득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재정 분담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재정 불안정은 정부의 주요 정책의 신뢰 하락과 사업의 중단 우려로 직결되기 때문에 국비·지방비 의 합리적 분담 구조 정립,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 할 것이다.

   6.3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무분별한 “기본소득 지급 공약” 난무 

 다가오는 6.3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어떤 후보는 30만원씩 지급, 또 어떤 후보는 15만원씩 지급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다.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지? 방안은 있는지? 만약, 대책없는 공약이라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심부름꾼으로 일하겠다고 출마한 후보라면 군민들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사진//2026년도 본예산 기준 기본소득 지급 여건 AI분석 (출처- sns 캡처) 

 구례군의 2025년말 기준 인구수는 23,803명(19세이상:21,716명,18세이하:2,087명)이다. 구례군의 2026년도 본예산 기준, 기본소득 지급 여건에 따른 AI가 분석한 연간 소요예산 산출(2025년말 인구수 기준)은 사용처가 정해진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하고 지자체장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원에서 경직성 지출을 뺀 가용 예산으로 ➊일반재원(A)- 약2,125억7,100만원 이며, 세부 내역은 ➙자체수입 236억4,000만원(지방세+세외수입), ➙보통 교부세 1,700억원(중앙정부가 용도 지정없이 주는 예산), ➙순세계잉여금 162억3,100만원(전년도 남은 예산 등), ➋경직성 지출(B)- 약1,774억원 이며, 세부 내역은 ➙인건비 및 행정 운영비 약750억원(공무원 보수 및 부서 필수 운영비), ➙ 법정 의무 복지비 약 1,000억원(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강제지출), ➙ 기타 필수 경비 약 24억원(예비비 등), ➌군수 가용 예산액(A-B)- 약 351억 7천만원이다. 

 따라서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예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구례군민 기본소득 소요액 919.5억원에서 가용예산 351.7억원을 빼면 567.8억의 예산이 부족 할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군수가 모든 재량권(보통교부세 포함)을 1원도 안쓰고 기본소득에만 쏟아 부어도 약 568여 억원이 부족하여 군정 마비가 우려된다. 이 부족한 예산을 메우려면, 구례군민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농기계 지원, 도로포장, 마을회관 건립, 축제 운영 등 모든 자체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이미 확정되어 있는 다른 사업 예산까지 삭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구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조속히 시행되어 그에 따른 수입원으로 부족 예산을 충당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