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로이터통신과 일본 교도통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법원의 영장 발부 사실을 긴급 뉴스로 전하면서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이미 체포 상태인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20일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가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18일,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