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민호 도의원 기고문
    • 내란은과연 끝났는가?

    •              사진//신민호 전남도의원

        위대한 '대한 국민'이 민주공화국 헌법을 지켰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한 헌법재판관의 결정 요지는, 단어 하나하나에 공화국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과 단호함이 있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울림이 가득하였다. 앞서 "정의는 이겼고, '대한 국민'은 이긴다"라는 칼럼에서 필자가 살폈지만, '대한국민'은 피의 항쟁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이루었고, 4·19혁명, 5·18민중항쟁, 6·10민주항쟁 등을 통해 자랑스런 공화국을 건설하였다.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한강 작가는, 이러한 역사적 아픔을 당당하게 이겨낸 '대한 국민'의 빛나는 역사를 서사시로 녹여 세계인들이 감동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단죄한 것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이미 역사의 오랜 유물로 치부되었던 비상계엄령을 발동하여 우리를 치욕스럽게 하였기에 헌법재판관 전원은,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한 것이다.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이 결정되는 순간,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정말 한국사에서 '계엄령'이라는 단어는 석기 시대의 유물이 되고, 후세에 자랑스런 역사를 썼다고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내란은 과연 끝났는가!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이다. 내란 수괴 파면이 임박한 4월 2일,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라고 알려진 이의 "국민들도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자"라는 글이 중앙일간지에 실렸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변명하고 있다. 윤석열을 용서하자는 것이다. 국가를 나락으로 내몬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하였다. 개헌과 총선을 실시하여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고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변명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할 헌법재판관 후보 2인을 4월 8일 지명하였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곧 들어설 정부의 대통령이 임명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동안 여야 합의 운운하며 권한 행사를 기피하던 인물이 갑자기 임명하겠다고 나섰다. 그것도 더욱 가관인 것은 내란과 관련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를 추천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이다. 이승만은 그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친일파 처단을 반대하였고, 박정희는 이승만에 부역한 이들을 정권 유지에 끌어들였다. 친일, 독재에 기생한 기회주의들만이 우글거렸다. 

      12·12군사반란 수괴 전두환에게 얼마나 많은 지식인이 찬양가를 읊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자"는 칼럼은 과거의 부역배가 했던 전형적인 행태이다. 역사의 주도권을 장악한 친일파와 그 후예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끝없이 왜곡하였다. 윤석열의 발호는 이러한 토양에서 배태되었다. 12.3 계엄령 이후, 내란 옹호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적어도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연결된 이들, 교묘히 내란 선동에 부화뇌동한 이들은 철저히 밝혀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또 다른 형태의 내란을 획책할 것이다. 이를 밝혀 단죄할 검찰은 내란수괴와 부화뇌동하였다고 의심하여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직무 유기를 하였다. 특별검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응징은 밝은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가려 할 때마다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난 것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적 단죄를 소홀히 한 업보였다. 윤석열이 내란수괴임을 결정적으로 증언한 수방사 조성현 대령, 남편에게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라" 했던 특전사령관의 부인과 같은 올바른 민주시민 의식을 지녔던 '대한국민'이 있었기에 윤석열이 꾀한 내란이 실패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이다.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우리 사회는 지역, 세대, 계층 사이에 갈등이 갈수록 깊어져 공화국의 기틀이 동요하고 있다. 내란부화 세력이 이 틈을 교묘히 파고들었다. 

      윤석열 파면을 계기로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대동 세상'이 건설되기를 희망한다. 물론 부화뇌동 세력의 철저한 단죄가 우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Copyrights ⓒ 구례일보 & www.guryeilb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Untitled Document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주식회사 구례일보 / 신문등록번호 : 전남 아 00390 / 신문등록년월일, 신문발행년월일 : 2020-11-16

발행인: 신명철 / 편집인 : 신명철대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명철 대표

발행소 전화번호:061-781-2256/ 팩스번호:061-782-2256/ 발행소 주소:구례군 구례읍 백련길 46-10

주소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백련길 46-10 l 전화번호 : 061-781-2256 l 팩스번호 : 061-782-2256

이메일 : smc9193@hanmail.net l Copyright ⓒ 2020 구례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