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투명성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선에 참가한 A모 권리당원은 "현재 시·도당 중심 경선 방식이 당원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여론조사 기관을 사전에 공개하는 방식이 오히려 외부 개입 가능성을 키운다"는 비판이다.
현행 제도는 경선 수일 전부터 시·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기관을 공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세력의 담합이나 부당 개입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과거 선거에서 문제가 됐던 데이터 조작이나 표본 왜곡 역시 이 같은 사전 노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안으로는 ‘블라인드 참관제’ 도입이 제시된다. 참관인에게는 지역만 사전 공지하고, 조사 당일 현장에서 기관을 확인하도록 해 외부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명 공개 역시 조사 시작 이후로 늦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둘째, "경선 결과 공개 방식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는 후보자에게 개별 점수만 통보될 뿐, 전체 득표수나 세부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각종 추측과 의혹이 난무하고, 결과 불복 등 후폭풍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원들은 "중앙선관위 개표소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셋째, "후보자별 득표수와 가감점 내역을 포함한 상세 결과를 공개해야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순수 득표와 가감점 내역을 결합한 최종 점수 구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가감점 제도의 불투명성 역시 문제로 꼽힌다. 청년·여성·신인 가산점, 탈당·징계 이력에 따른 감점 등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원들은 가감점 내역 공개는 후보 보호가 아닌 유권자 권리 보장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천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밀실 공천 논란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무소속 후보 등 외부 변수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A지역에서는 기초의원 경선 과정에서 결과가 번복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A지역 후보들 모두 참관인이 불참석 하였고 동의도 하지 안 한 상황에서 개표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절차와 경선 관리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경선 결과 발표 이후 후보자와 당원, 시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한 만큼 보다 투명한 검증 절차와 공식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선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만큼 작은 오류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의 공정성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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